법률
번개장터 안전결제 배송완료 후 구매확정요구 했는데 사기로 신고 돼서 영구정지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를 했습니다
앨범을 10만원에 결제 해줬고 이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길래
이름 앨범까지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구매확정 눌러주기로 해놓고 안 눌러주길래
보낸 주소 검색하고 나니까 회사명이 하나 뜨더라구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회사로 전화할게요 하고 회사번호를 적어서
채팅 창에 남겼는데 그 사람이 사기로 신고를 해버렸네요?
사기로 의심이 돼서 영구정지가 된 상태라 돈도 못 받을 거 같은데
이거 경찰서에 소장 접수할 수 있나요??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
지금 어이가 없고 머리도 아프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어이도 없고 그런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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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받은 사람이 외국인 입니다.
다른 분과 거래를 한 분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후기 남겨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질문2.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영구정지가 됐는데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중고나라랑 똑같은 아이디,닉네임,핸드폰 번호로 게시글이 2천개 넘게 있고 제 핸드폰 번호도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 아닐까요?? 다른 제품 팔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질문3. 제가 회사 번호 채팅창으로 남기고 회사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받은 사람이 외국인 입니다. => 네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며 사기의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질문2.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영구정지가 됐는데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에는 해당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질문3. 제가 회사 번호 채팅창으로 남기고 회사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