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취소로 인한 플미 양도 티켓 환불
콘서트 티켓을 플미로 양도받았는데 취소가 되버려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전액환불을 안 해주시고 티켓값만 해주셔서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거래 가격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반환시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