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위원회가 법인ㆍ기관투자자의 실명계정 발급을 반대한다는 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법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하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실명계정을 발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데 그 주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법인이나 기관투자자와 같은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의 차원에서 실명계정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가상자산의 투명성은 투자를 저해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대만이 금융실명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이탈했었다는 내용이 떠오르네요,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기관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돈세탁 같은 불법행위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기관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실명 계정 발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실명계정 발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자체 위험평가 등을 통해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자체 위험평가를 통해 법인(국가기관, 지자체 포함)은 실명계정을 발급안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일단 실명계정 발급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에 참여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니까 기관들이 참여 못하게 된 것인데, 저는 이게 세금정리가 안돼서 그런거 같습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들이 들어오면 진짜 큰 돈이 시장에 유입될것인데, 아직 암호화폐를 정식자산으로 인정 하지도 않고(그래서 ETF투자도 못하고)양도세같은 세금도 없는 상태에서 허락해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