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이전 전세집 원상보구 해줘야하나요?

Question

전 집에서 4년정도 생활 후에 이사를 나가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마루바닥에 장판 깐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4년전 저희가 그 집에 이사가기전에

마루바닥에 시공과 몰딩 페인트를 한다고 했었고

집주인도 암묵적으로 허락했습니다.

마루가 너무 더럽고 그랬거든요.

작년은 물론, 이사가기 전에도 집주인분께서 집에 오셔서

장판이 깔린 것들도 보셨고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 간 이후에 마루에 장판을 깔면 안됐다고 하시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더러워진 마루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치가 상승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