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라는 기준은 물건만 해당을 하나요?

Question

우리가 절도 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것을 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건이 아닌 다른것들 글이나 생각들을 빼았는것도

절도로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글 등이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디어나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형사법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