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형사사건 무죄 가능할까요?

Question

약식기소 형사사건이 있는데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 송치되더니 검찰에서는 부르지 않고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어도 무죄 가능한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유죄 무죄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기소된다고 언제나 유죄인 것은 아니니 당연히 무죄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되어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죄를 받으려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리상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