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너무 질질 끌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끝나고 평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은 절차위반 등을 지적하는 주장이 많아 이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