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변론후 어느정도후에 결론이 내려지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 12.3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있는상태인데요 그런데 현제에서

최후 변론후 언제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선고 기일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3월 중순이나 말으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25일 변론종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후변론을 하게 되면 한달내외 정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해당 기일에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