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상간남 소송결과를 받았다면 군징계?
군인 상간남을 소송을 했다면
1. 소송 결과를 받아야 군인은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군대 재판이 열리나요?
2.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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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결과와 별개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징계처분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상간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