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간남을 소송을 했다면
1. 소송 결과를 받아야 군인은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군대 재판이 열리나요?
2.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결과와 별개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징계처분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상간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