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급여삭감시 비과세도 포함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징계근로자가 있어서 급여삭감10% 반영되는데,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서 0%삭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0%삭감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감봉의 징계를 할 때 기본급만 감봉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비과세 부분도 삭감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이하라면 징계로 급여 삭감은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서 삭감될 것입니다(비과세 소득 포함).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을 하는 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차량유지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상여금 성과급 같은 변동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