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단체카톡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카톡방에서 서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이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