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좀 되긴했는데 중고나라 사기당하고, 2022년 10월에 판결이 떨어졌네요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477 이고 피고인은 박소영 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보니 1년 동안 연락이 없네요
그냥 넘겨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별개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