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후 보석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요?

구속 기소된 후 보석을 신청하면 구속된 후 나올때까지 며칠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발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석결정기한은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중대한 사안에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따면 구속을 하게 됩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어느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