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Question

57세의 두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일용근로등 여러가지 일들을해서

생활을할수있었고 또한 차상의가저으로 정부지원도있고해서 근근히 생활하였지만 작년 척추수술로인해

힘든일들은 하기가 매우힘이들어 파산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채는 금융기관부채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 넘어간상태이고 개인부채는 10년이 넘은것들이등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과거 재산처분상 문제될 만한 처분내역이 없으며, 채무초과상태이고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개인파산 신청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분은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력을 얻어 면책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