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보육원은 어떤 처벌이 진행중이며, 이런 사각지대가 왜 생기게 된건가요?

Question

현재 방영되고 있는 다큐로 인해서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사각지대는 왜 계속 생기게 되는건가요?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사이비 종교가 많아지는 세상인듯 싶은데, 이런 곳들은 공권력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이미 이슈화되면서 관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미 관계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독재정권하에서 선도 목적으로 인권유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복지기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