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톰사고시 인명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지인분이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였는데 벌금 5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합의를 봐도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합의한 건 고려해서 처분 내지 판결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행이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50만원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사고 자체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