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먹었습니다 아무이유없아 니애x xxxxxx 성적인 발언과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20분가량 계속 욕을들었습니다 대화내용이 캡쳐되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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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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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게임상에 있어서는 신원 등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