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먹었습니다 아무이유없아 니애x xxxxxx 성적인 발언과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20분가량 계속 욕을들었습니다 대화내용이 캡쳐되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게임상에 있어서는 신원 등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