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해서 질문 드립니다!
형사재판1심 선고 후 상대방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이 보통 언제쯤 개시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 언제쯤 항소심이 개시가 되나요? 개시되기까지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에도 구속여부에 따라 진행속도가 다르며, 불구속상대라면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장 제출 후 항소심 개시까지는 통상 2~4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시기 및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개시되기까지 다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기록을 항소심법원으로 송부하게 되고 항소심법원에서 확인 후 기일을 잡는 과정이 걸리는데 다음 항소심기일까지 보통 1~2달 가까이 소요되고,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