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가 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해서 질문 드립니다!
형사재판1심 선고 후 상대방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이 보통 언제쯤 개시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 언제쯤 항소심이 개시가 되나요? 개시되기까지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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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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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에도 구속여부에 따라 진행속도가 다르며, 불구속상대라면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장 제출 후 항소심 개시까지는 통상 2~4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시기 및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개시되기까지 다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기록을 항소심법원으로 송부하게 되고 항소심법원에서 확인 후 기일을 잡는 과정이 걸리는데 다음 항소심기일까지 보통 1~2달 가까이 소요되고,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