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욕설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개인신상정보를 밝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