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난민 신청을 하고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이 거절되서 수개월째 머무르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난민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국내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난민촌? 등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국가에서 케어를 해주는 건지....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난민 인정률은 낮고, 일부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생활합니다. 난민촌은 따로 없고 보통 지역 사회에 흩어져 거주하며 최소한의 지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내 난민 인정되어서 사는 사람이 지난 30년간 1544명 정도네요
30년간 신청건수는 12만건 정도라고 합니다 승인율이 2.7% 정도라고 하구요 난민 승인이 나면 어느정도 주거 환경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난민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난민 신청자는 1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은 분들은 누적 1544명이고, 난민 인정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분들은 2696명입니다. 즉, 난민 지위를 얻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민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극 소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한국에도 난민 신청자가 많고, 승인받아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난민 신청 약 18,000건, 약 1500명 정도가 난민으로 인정돼 살고 있습니다.
주로 미얀마·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김해공항처럼 거부 시 항공사·공항 체류 가능하나, 대부분 서울·경기 등 도시로 이동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민촌은 없고, 일반 사회에서 거주하고 국가가 난민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신청자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2025년 기준으로도 10만명이상 난민 신청을 한 수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약 1,400명 정도의 난민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 과 승인 후에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김해공항의 사례는 난민 신청을 하여 들어왔찌만, 이들이 공항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여 거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2013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난민 보호 제도를 마련했으며1994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약 8만 명을 넘어선걸로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분들은 약 1,200-1,500명 수준으로, 승인율이 1-2% 정도에 머물고 있을정도로 한국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독일(40-50%), 캐나다(60-70%)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일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기도 하며 이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인정되지만 난민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입국한 난민 분들이 계십니다.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습니다.(최근 0.41% 수준)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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