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 중간수입으로 100% 감하는지?

Question

현재 부당 해고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저는 A회사(공기업)에서 10년만에 2019.12.21.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2020. 1. 28. B회사(출자출연기업)에 입사하였는데 B회사는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A회사(공기업)는 이를 근거로 중간수입으로 30% 내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취업 중 어떠한 겸직도 하지 않았는데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A회사가 부당해고로 판결나면 겸직을 한것으로 간주 100% 중간수입을 공제한다는 주장이 맞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중간수입 전부를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수입 공제 범위는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