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받고 사건 처리중, 변호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향후 사건의뢰인은 변호사가 지불한 비용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나요?

Question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사무를 처리하던 중, 변호사의 자금으로 사건처리 비용을 선지급 했다면,

향후에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 수임비 정산을 할 때, 선지급 처리한 비용의 이자도 함께 지불 해야 하나요?

Answer 1

보통의 경우 사건 처리 비용을 변호사가 선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급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선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까지 청구할지는 당사자 관계에 따라야 합니다

Answer 2

그것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돈을 변호사가 미리 지불하여 그 이자가 무시하지 못할 액수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변호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해당 비용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 여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에서 선지급 비용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시했다면, 의뢰인은 원금과 함께 약정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에 관한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의뢰인은 선지급 비용의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선지급한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정산 시 선지급 비용과 관련한 이자 지급 문제는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