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집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보복한다고 시끄러울때마다 막대기로 치는데 나아질 기미가없네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방법이나, 이러한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해아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민형사상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