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위에집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보복한다고 시끄러울때마다 막대기로 치는데 나아질 기미가없네요 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방법이나, 이러한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해아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민형사상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