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적용, 처벌, 징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적용, 처벌, 징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가요?

출장용 숙박을 끊어놓고 동거녀와 그 방을 함께 사용했다거나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 식비로 동거녀와 함께 식사했다거나 등이요

얼마 전에 어느 공공기관 뉴스가 떴길래 궁금해서요

Answer 1

1.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 등 형법 위반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죄,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를 직원이 동거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의 형사처벌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