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 피해의 특성에 대해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불법촬영 등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문의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불법촬영은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자(그 시설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를 도운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몰카를 발견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