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중 추가 경찰사건때문에 글씁니다.

Question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 부모님이 보시는데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가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해서

검사가 1년 구형했는데

벌금으로 판결 났습니다.

검사님이 부모님이 보는데 때렸다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사님께서도 한소리하셨습니다.

벌금이 쎄서 제가 항소해 2심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희롱 비슷한 말을 하였고

피해자 부모님한테 통화로 욕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였고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부모님한테 욕한거까지 다 이야기 한듯한데

죄값이 커질듯해서 경찰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경우 죄질이나 가중 처벌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선행하는 재판에 병합이 될 가능성은 낮고, 별건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