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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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은 주권 국가간 관계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군사, 정치,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러시아 무기공급의 경우에 경제적인 보복을 결의하고 있으나, 이미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