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나요?

Question

숨고라는곳에서 추천받고 리뷰가 괜찮아서 입주청소를 맡겼어요.11시까지 오신다고해서 빈집에 미리가서 기다렸는대 연락도없고 오지않아서 5분쯤 더 기다리다가 연락해봤더니 저희집이 광주인대 이제 목포에서 출발한다더라구요?이게 무슨일인가 싶었는대 이사날짜에 맞춰 급하게 잡은업체라 기다렸어요.12시가 다돼서 오셨길래 11시까진대 왜 늦게 오셨냐니 자기네는 11시즈음이랬지 11시라고 한적이 없다며ㅡㅡ암튼 기분안좋은 시작이었어요.시작이 그러다보니 어떤식으로 하는지도 볼겸 안나가고있었더니 자기네는 주인이 보고있으면 청소안한다고 얼른나가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업체 찾으라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일단 나왔어요 3시간정도 지나고 끝났다고 연락이왔고 23만원인대 늦어서 미안하다며20만원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어요.하자같은건 잘 체크해줬는대 청소상태가 그닥 좋진않았던터라 숨고에 내용 그대로 후기 남겼는대 개인번호로 문자가왔어요.일부러 금액도빼줬는대 앞뒤내용없이 안좋은것만 후기남겼다며 글안지우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랬나 고소랬나 하겠다며..업체가 저희 개인번호에 주소까지 알고있던터라 무서워서 지우긴했는대..시간이 지날수록 괘씸하고 짜증이나더라구요!이래서 후기가 다좋은것만 있었나싶어서 속은기분도들고 //이런경우 저희가 그글을 내리지않으면 실제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리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양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한 측면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단순한 솔직 후기글을 남긴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