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강화 변화에 대해서?
저의 지인이 엊그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0.04인데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휴가나온 고 윤창호씨를 생각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가 아니고 이진아웃이라하면서 1회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는데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진스트라이크 아웃에 설명좀 해주세요
물론 음주운전한 지인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없어져야되는 행동이기에 처벌강화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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