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법이 바뀌어서 음주운전 옆에만 타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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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함 혐의가 인정되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본범의 형의 1/2까지 감경된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도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이 문제되고 정범의 형을 고려해 감경받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