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법이 바뀌어서 음주운전 옆에만 타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함 혐의가 인정되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본범의 형의 1/2까지 감경된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도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이 문제되고 정범의 형을 고려해 감경받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