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주 10시간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어린이집에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씩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경우1년 근무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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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씩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1년 근무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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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하므로 비록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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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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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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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10시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동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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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10시간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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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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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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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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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위 경우 주10시간근무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