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 사람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Question

1차 : 교통사고 났다 하여 돈을 빌려감, 다음날 바로 주겠다 했지만 주지 않음 (증거0)

2차 : 자기 이름으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보내달라함. (돈빌린 증거카톡이 휴대폰 고장으로 사라졌지만 본인이 돈을 인정함)

3차 : 본인의 전애인이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갔는데 새로운 애인이 생긴 증거를 주면(?) 돈을 돌려준다했다함. 그래서 애인인척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였고, 호텔 예약한 예약확인창을 보여주고 취소하고 바로 돌려준다 함. 이렇게 안하면 돈 못갚는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줬으나 돌려주지 않음(증거0)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중간 여러 변명을 했습니다. ATM이 고장났다, 한도계좌라 내일 보내겠다,교통사고 보험금 나오면 주겠다, 아는동생이 돈들고 도망갔는데 민사중이라 해결되면 갚겠다, 오늘 돈 보내겠다 등등 말은 잘 하는데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한 감정은 하나 없고 중간에 저에게 욕설 등을 하며 현재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개인회생 할거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연락이 안될 당시 이분 친누나께 사정사정 하며 이런연락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며 제 가정형편 상황을 알리며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는다, 말 좀 전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누나분 답장은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연끊다시피 살았다, 돈은 꼭 갚으라고 전해주겠다 답장왔습니다. 이후 누나가 가족단통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는중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도망 갈 생각을 하는건지 마지막까지 무슨 채무자확인서 대리작성 해줄테니 2만원 보내라, 택시비 보내라 등등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사기로 형사 준비중입니다. 본인은 돈갚을 능력 없으니까 개인회생 해서 법원에서 돈 받을건지 형민사해서 못받을건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은 개인회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 같은데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변호사까지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혼자서 형사고소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형사고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말하는 "저렴한"의 구체적인 금액을 알기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의 돈을 빌린 방식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