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면계약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Question

Lh전세임대로 살고잇습니다

Lh계약과 부동산 계약 이면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Lh에선 1억

부동산에선 1억3천500..

이면계약이 불법이라 계약서 법적 효력이 없다던데 정말일까요..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면 전세금이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