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장연 시위는 법적 제지불가한가요?
전장연 시위로 요즘 출근길이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었어요 한두번도 아니다보니 랜덤하게 간헐적으로 시위를 하니 매우 피곤합니다. 왜 철도청과 정부와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건가요? 공공시설을 따지고보면 전장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점거한거나 다름이 없는 데 왜 계속 반복되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이브방송을 보면 철도법위반 법규만 말하고 아무런 제지를 못합니다. 이로인해 교통비도 늘어나고 업무에도 피해가 가는데 여기에 따른 청구보상은 복잡한가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다보니 언제쯤 법적으로 제지되어 정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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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시위이며 철도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경찰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문의하시고 적극적인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시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