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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263
쌈박한너구리263

대략적으로라도 최종판결로 판결끝까지 어느정도더있을까요?


현재 변론기일을 5번 속행 한 상태이고


그리고 다음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 다음 재판 진행이 어떤게 더 남아있고 마지막 판결까지 어떤 남은 과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예측이 어려우나 변론준비기일이 사건을 정리하는 절차로 마련된 것이라면 준비기일 이후 1회정도의 변론기일로 종결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준비기일이라면, 변론기일이 최소 1회이상이 진행되며 변론에서 양측이 추가 제출하거나 주장할 자료가 없어야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 변론기일이 5번 속행되었다면 꽤 오래 진행된 것이고,

      다음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것이라면 아마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진행에 어떤 게 남아있는지는 재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 구체적인 청구나 공방과정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