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론기일을 5번 속행 한 상태이고
그리고 다음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 다음 재판 진행이 어떤게 더 남아있고 마지막 판결까지 어떤 남은 과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예측이 어려우나 변론준비기일이 사건을 정리하는 절차로 마련된 것이라면 준비기일 이후 1회정도의 변론기일로 종결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준비기일이라면, 변론기일이 최소 1회이상이 진행되며 변론에서 양측이 추가 제출하거나 주장할 자료가 없어야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5번 속행되었다면 꽤 오래 진행된 것이고,
다음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것이라면 아마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진행에 어떤 게 남아있는지는 재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 구체적인 청구나 공방과정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