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 촉법소년 아청물 처벌

Question

저는 지금 14세고 만12세 입니다 남자이고요

트위터에서 동성 아청물을 하트나 리트윗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아청 같은 사진을 다운받았다 바로 지웠습니다.

지금 아청물에서 누른 하트 리트윗은 다 예전에 삭제했었는데

아청물 올리던 계정이 정지가되어

그 계정 게시물에 하트랑 리트윗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제가 잡혀갈지 의문 입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 부모님께 걱정끼쳐드리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예전부터 반성하고 있고 만약 경찰에게 문자가 오면

저의 처벌 강도는 얼마나 되나요?

정말 무서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12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계정정지만으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좋아요나 리트윗만으로 시청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만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