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공화국 나누는 기준이 뭔지요?
드라마나 이런곳에서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이런말들 사용 하는데 숫자는 뭘 의미 하는 건지요
정당수자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로 중대한 헌법의 개정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거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개헌 시점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를 때 이승만 정권 때가 1공화국,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3차 개헌 이후가 2공화국,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던 5차 개헌 이후가 3공화국으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몇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 혹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개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중대한 헌법 개정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공화국을 나누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경제와는 무관한 내용의 질문이다 보니 해당 질문은 인문이나 생활꿀팁쪽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국가 통치 등에 관한 헌법의 내용을 개정하였을 때 등을 통하여
구분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공화국 구분은 헌법의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공화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제1공화국: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까지
제2공화국: 1960년 8월 12일 제1공화국 헌법 폐지부터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까지
제3공화국: 1961년 12월 27일 제2공화국 헌법 폐지부터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공포까지
제4공화국: 1972년 10월 21일 유신헌법 공포부터 1980년 5월 17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제5공화국: 1980년 12월 27일 제4공화국 헌법 폐지부터 1987년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까지
제6공화국: 1987년 10월 29일 제5공화국 헌법 개정부터 현재까지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3공화국, 제5공화국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해당 시기의 헌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헌법 개정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공화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 수는 공화국 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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