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Question

검찰에 추가증거나 기존증거를 보완해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시 소속관서장에게 한번에 다 제출해야하나요? 경찰이 신뢰가 안되서 검찰에 직접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하죠?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시에 한꺼번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록이 검찰에 송부되므로 이의신청사유와 추가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직근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시 관련 이의 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하여 추가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고 보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 내의 절차이므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