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어제 미국 법원에서는 현직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상태인데요 왜 이런 판결을 내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상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려면 명확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당시 행정부가 이걸 좀 무리하게 해석하고 밀어붙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느낌상, 법원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까지 침범한 셈이라고 본 거죠. 특히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실제로는 경제적 목적이 더 크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많았고요. 결국 이 판결은 단순히 관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권한의 균형을 무시한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전능한 건 아니라고 확인해준 판례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일괄관세를 매기면서 의회가 위임한 범위와 절차를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업계에서도 황당하다며 뒷말이 많았죠. 232조는 조사보고와 협의, 일몰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품목을 뒤늦게 추가하고 세율을 올리면서 기한도 무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허술했던 게 치명타였습니다. 행정부 재량이 끝없이 커지면 헌법이 보장한 관세 입법권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 논리가 판결의 뼈대였고 동맹국을 겨냥해 공급망을 흔든 경제적 충격도 근거가 돼서 행정부가 다시 계산하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트럼프정부의 관세 정책 중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으나 근래의 관세 정책에서인용 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이나 '펜타닐 밀수'와 같은 사유가 IEEPA가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급니다.
또, 관세 부과의 결정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무역 규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