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 금전적 문제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크게 두 가지 사유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남편의 폭력과 금전 문제입니다. 결혼은 이제 막 2년이 되었고, 2살 딸 아이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2주 전에는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1. 금전 문제

남편은 신용불량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저축해 둔 돈이 꽤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결혼한 이후, 아이를 낳은 후, 끝도 없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변명에 변명 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심지어 이혼을 결정한 이후인 지난주에도 추가 빚을 발견했습니다...

빚은 부부에게도 영향을 끼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빚 상환에 대한 노력이 전무합니다. 그런 남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고, 할부로 사용한 카드 값이 50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용불량자인 남편의 문제를 떠안은 것이죠. 그것마저 부족하여 요즘은 육아를 하며 아르바이트 까지 병행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레슨을 다녔었는데, 레슨이 종료되어 현재 돈은 따로 벌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겼고, 매일 같이 레슨을 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언젠가 이상함을 느껴 확인해 본 결과, 친구를 만나 노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금전적 문제의 심각함을 전혀 모르는 듯 합니다.

2. 폭력

거짓말, 금전적 문제, 술 문제 등 여러가지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힘 조절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종종 보였고, 다툼이 많아질수록 점점 조심성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실 남편을 때린 행위가 먼저 있긴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과한 제압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인 '구타'라고 할만한 행위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 제 명의 카드가 연체되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한 카드 값은 절반인 1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10원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집을 나가려 하길래, 처참하고 위태로운 마음에 남편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남편은 운동 선수였던 몸이라서, 막는 그대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떼어 놓으려 배를 밟기도, 다리나 팔을 차기도 했습니다. 잠깐 틈이 생겼을 때 경찰을 불러, 결국 도망가기 전에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접수는 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난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군대를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게 뭘 받을 수나 있을지 등 걱정이 됩니다. 신용불량자에게 이혼 소송을 한다고 더 나은 이혼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과 노력, 변호사 비용을 소비하면 어떤 걸 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위자료를 받기 위함인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는 것에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금전적 으로 어려움이 있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우신 경우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