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균역법에 대해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법이 세금과 관련된 법, 부동산과 관련된 법들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균역법은 어떠한 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균역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군역에 관한 법으로 군역을 균등히 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시대 군역은 주로 옷감인 군포를 내는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는데, 권세 높은 양반들은 보통 이를 내지 않았다. 자연히 힘없는 백성들에게 그 부담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에 영조는 군포 2필씩 받던 군역을 1필로 감하고, 그 부족분을 다른 세금(어세 · 염세 · 선세 · 선무군관포 등)에서 충당시키는 균역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도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한 재정제도 입니다.

조선 전기 군역제도의 원칙은 농민 장정은 모두가 군역의 대상자가 되는 양인개병제도였는데 16세기 군포 2필을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제를 실시, 17세기 지방 아전들의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수 등 폐단이 나타나자 이에 정부에서 개선책을 논의한 결과 모든 가호에 군포를 징수하자는 호포론과 토지를 기준으로 군포를 납부하자는 결포론 등이 거론됩니다.

양반과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자, 영조는 절충안으로 균역청을 설치해 군포2필을 1포로 납부하는 균역법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