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원래 한미fta 일 때는 무관세 였는데 이번관세협의는 25%에서 15%으로 낮췄고 미국은 쌀개방 한국은 쌀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은 관세가10%인데 우리나라 손해 아닌가요 관세전에 반도체 수출이 좋다고 나왔는데 반도체관세 적용되면 수출이 힘들어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자면, 한미 fta 체결 품목은 여전히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건 fta 적용을 안 받는 일부 품목, 특히 전략산업이나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로 이뤄진 관세 재협상입니다. 그래서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춘 건 '감면이지 '무관세 복귀는 아닙니다. 언론마다 해석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쌀 문제는 이번 협상 의제에서 제외됐고, 미국은 쌀 개방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아 결국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국과 비교하는 건 단순 관세율로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영국과 우리나라의 협정 내용이나 수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고, 대체로 기존처럼 fta 혜택을 받고 있어 수출 타격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0%로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15%정도의 관세는 이제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측에서는 쌀/농산물 개방에 대한 업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은 보통 17.5% 그리고 한국은 FTA를 통하여 15%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기에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fta 적용시에도 15%이기에 일본보다 협상은 못하였지만 수출조건은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 부과시에는 반도체 자체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번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협상이라는게 완벽할수는 없다보니 선방했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영국의 경우 아무래도 첫번째로 합의를 한점과 미국의 우방국인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무역흑자가 적었던 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타이밍이 일본과 EU가 합의된 후이며 협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수세에 몰렸던 부분은 어쩔수 없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의 경우 결국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는 동등하게 15% 부과선이라면 최악은 아니겠지만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면 이익의 상당부분이 줄어드는 점은 피해로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