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범죄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있는 날로부터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건지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제소기간 제척기간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규정된 죄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범죄일부터). 직무유기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며, 직권남용죄는 7년, 직무유기죄는 5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