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이런 내란죄의 재판은 다른 재판과 속도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빨리 하나요?

Question

현재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이런 내란죄의 재판은 다른 재판과 속도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빨리 하나요? 재판 결과 나오는데 길게는 4 5년 이렇게까지 올래 걸리던데 혹시 내란죄도 이렇게까지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중대한 범죄이니 더욱 속도를 빨리 하나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관련자 다수가 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