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송에서 가산금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중 윈래 지급해야할 날짜에 지급이 안된경우
법률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얙과 가산금을 국세청에서 횐수한 다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과는 상관없이 청구소송에서 이자와 가산금
그리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