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에서 가산금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중 윈래 지급해야할 날짜에 지급이 안된경우
법률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얙과 가산금을 국세청에서 횐수한 다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과는 상관없이 청구소송에서 이자와 가산금
그리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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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자 등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질문주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