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결론부터 정해놓고 하나요

Question

결론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이유를 갖다붙이나요

반대되는 근거는 무조건 배척해버리고

주먹구구식 판결 아닌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보다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춰 이유를 설시했다는 느낌을 받는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식이면 굳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현출되는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