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이유를 갖다붙이나요
반대되는 근거는 무조건 배척해버리고
주먹구구식 판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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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보다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춰 이유를 설시했다는 느낌을 받는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식이면 굳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현출되는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