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했다면?

Question

말그대로 증거가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패소했다면 무엇때문인가요?

운이 나쁜거라고 생각해야하나요? 아님 판사가 잘못걸렸다고 생각해야하나요?

같은 문서(증거)를 보고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패소했다면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 오판이거나,

그러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패소할 수밖에 없었거나,

판사분들도 사람이므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를 했다면 그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패소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에는 항소하여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1심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집어 항소심 판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같은 자료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판사마다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