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가 셧다운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 문제로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우리나라에도 영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번과 같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한 달러의 강세인데, 이 달러강세는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정부가 억지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채로 인한 연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마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차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요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셧다운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 지출예산배정이 불가하여 미국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 연방정부는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2. 셧다운 이후 체제
- 군인, 경찰, 소방관,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인력들은 유지됩니다
- 다만, 그 외 공무원들은 모두 강제로 무급휴가 조치됩니다를 떠나야 합니다
-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히지만 예산안 의결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3. 파급효과
-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셧다운은 단기간에 해결(예산안 합의 및 통과)되었습니다
-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셧다운으로 1주간 약 12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추정됩니다
정부가 멈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에 멈출 경우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부분의 업무가 일부 마비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여파는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셧다운이 되면 일시적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 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부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 부 노동자들이 강제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정부가 셧다운이 됨으로써
정부의 지출과 정책 등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소한으로 규정된 정부지출만 사용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이 원천 불가하며, 기존 지출사업도 대폭축소됩니다.
정부지출이 감소하며 경기가 둔화되며, (정부도 주요 경제참여자니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할 우려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아닌 전면 셧다운 상태가 발생한다면, 정부기관 등이 운영중단이 되고 해당사항이 장기화 된다면 국가신뢰도 및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연방 정부의 업무 일부가 중지됩니다. 그러면 셧다운으로 인해 미연방공무원들의 급여지출이 중지되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임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가 부분 업무정지인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미국 의회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기한 안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방·교통·보건 등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기간엔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한 뒤 셧다운 종료 후 급여가 소급 지급되며 나머지 직원들은 무급 휴직 상태에 빠집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수입이 제한되면 대한민국의 수출 업체들은 수출 양과 가격에 대한 압력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금리 등과 관련된 금융 지표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34일간 이어져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