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벌금이 46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만약 벌금 46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사의 항소사유에 해다여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