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항소하엿는데벌금확정금액납부하라나왓을때?
검사가항소하엿는데
벌금금액확정되어 나왓을때?
어떻하면되나요?
예전문의드렷던 결과가
집행유예기간기간동종범죄로
벌금형을선고받앗습니다
천오백벌금형엿는데 검사가항소한상태엿구요 그런데 벌금460만원확정되어
나왓습니다 구치소기간백일을감안하엿더라구요
검사항소하엿는데
저희촉에선 어찌하면되나요
다시 구치소갈수잇는형양나올까
두렵워합니다 가족이라 신경이 쓰여
문의합니다
더높은형량이나올수잇는건지요?
답변좀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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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벌금이 46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만약 벌금 46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사의 항소사유에 해다여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