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Question

게임 커뮤니티에서(디시인사이드)

타인을 욕하면 고소당한다고하면

바로 벌금먹는건가요?간혹 키베뜨다 고소하겠다고 하는분들 계시는데

궁금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타인의 명예의 훼손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Answer 3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전과나 병력에 대한 비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며,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상황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