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게임 커뮤니티에서(디시인사이드)
타인을 욕하면 고소당한다고하면
바로 벌금먹는건가요?간혹 키베뜨다 고소하겠다고 하는분들 계시는데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타인의 명예의 훼손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전과나 병력에 대한 비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며,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상황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